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헌 논의가 또다시 쳇바퀴를 돌고 있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진통을 겪고 있는 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 정부 형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에 국회의 ‘총리 추천제’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는 4년 중임제에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돼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헌정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입장대로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내각제가 되는 것인데 내각제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 분산이 현실적이다.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소수권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행정 기능의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도 “지지율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전(前) 대통령,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모두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를 말릴 수 없다”며 “5년 단임제에서도 이러는데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면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회의 총리 추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됐고 야당은 청와대와 갈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총리를 선출하면서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대통령 개헌안의 자문 작업을 맡고 있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5일 “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고 국회의 총리 추천권은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개헌안의 윤곽을 설명했다. 국회의 총리 추천제와 관련해서는 “권력이 2개로 나뉘고 그 경우 한국의 정치 풍토 속에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힘들게 된다는 게 문 대통령과 대다수 위원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자문안을 대통령에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검토한 뒤 3월20일께 개헌안을 독자 발의하거나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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