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의 한 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이던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드럼세탁기 고효율 모터의 설계도면과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이직하는 대가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핵심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로부터 연봉 1억6,000만원과 항공권·주택·차량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공범들도 3억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B(39)씨는 2015년 2월께 퇴사하면서 생산설비 설계도면 및 검사자료 등 관련 파일 5,918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B씨는 퇴사 후 광주에 자동화 설비 제작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현지 사업장에 모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설비를 구축해주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업체가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자 마음이 흔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빼돌린 모터는 피해업체의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64억원이며 향후 추가 매출손실은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업기술 유출이 더 나은 연봉과 인센티브 등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발생한다”며 “국정원과 협업해 관련 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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