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원장 "올해 검찰·국정원도 감사"

최재형(사진) 감사원장은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검찰·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15년 만이고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국정원을 감사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이고 자료제출거부권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세부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감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보비로 예산항목을 정하고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최 원장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감사원 독립 기구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결단을 따르는 것이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에 따른 저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라는 측면에서 (감사업무 일부를) 국회로 보내든지, 독립을 시키든지 그런 고려를 하는 것 같다”며 “독립기구 안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독립기구로 만들 경우 감사원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우려와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하면 감사결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