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의 실무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9차 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총사퇴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수가 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비대위는 새로 선출될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신임회장은 오는 26일 결정된다.
지난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축소로 인한 병원 경영난과 의료행위 통제를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은 의료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반발해왔다. 이에 양측은 작년 12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사항을 공동 논의해왔으나, 의협은 9차 협상 만에 원점 재논의를 위한 협상단 교체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협 비대위와 병원협회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협의를 충실히 해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9차에 걸린 협상 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심사평가체계와 단계적 급여화, 수가 정상화 원칙 등에 대해 양측이 공감을 이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새로 구성되는 의협 비대위는 이달 말 10차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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