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 요구사항 뭘까]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타진...추후 북미수교·평화협정 노릴 듯

북한은 지난 6일 공개된 6개 발표문을 통해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이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초기 단계의 사안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 측은 북한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 땅 코앞에서 한미가 대대적인 훈련을 펼치는 것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4월부터 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요구할 첫 안건이 될 수 있다. 실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일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확장억제전력·원자력잠수함 등을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한미 훈련 축소 카드가 받아들여지면 중기적 관점에서 중단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6일 발표문을 보면 북한은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안정으로 진입하면 훈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핵 전략자산 전개 중단도 요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 탑재 및 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원자력잠수함 등의 한반도 순환배치 및 상시배치는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2016년 7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5가지 요구 사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핵 사용권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 선포’가 포함돼 있다. 외교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북미 수교”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미는 2008년 6자회담 핵심안건으로 북미 수교를 논의했지만 곧이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면서 협상은 어그러진 바 있다.



이외에 북한이 2016년 7월 요구한 사안들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북한은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의 핵 타격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보장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불사용 확약 △핵 사용권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촉구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