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오후 6시경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장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중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의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기무사는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현역 장교가 사이버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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