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다”고 강력 반발하며 자체 개헌안 마련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자체 개헌안 처리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관제개헌을 통해 야당을 압박한다면 논의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회 특위 소속의 김성태(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의 여망은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반지를 내려놓은 것인데 4년 중임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쌍반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책임진 정부 개헌안은 받을 수 없다”며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통진당 해산 심판 참고인과 한총련, 민변, 참여연대 출신 등 코드 좌편향 인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 “GM 사태는 국조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될지 한다면 얼마 투입해야 할지를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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