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법조계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있다”면서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여부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 영장 심사 제도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검찰이 현재 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직폭력·마약 범죄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전국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 수사권 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특별수사를 대폭 축소한다고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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