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인 데요, 미국 한데 뺨 맞고 이웃 나라에 분풀이하겠다는 건가요.
▲시민단체들이 헌법에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개성공단 폐쇄 등이 국민 동의나 합의 없이 이뤄졌다”며 “헌법에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해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 북한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의 일정이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통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나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외이사나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사 CEO나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외부 영향력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을 위해서라면 정부 입김 차단을 위한 낙하산 방지 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 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 발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는 한국을 언급하며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역보복을 위협하더라도 주한 미군까지 거론한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지출한 사교육비가 18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7만1,000원에 달해 역대 최대 증가폭(5.9%)을 기록했다는데요. 그나마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육비 지출도 적지 않다니 정부의 잇따른 교육정책 혼선이 부모와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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