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지난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16일 이후 외부 접촉을 자제하며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 달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연달아 구속했다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져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데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시간을 오래 끌 수록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고민을 빨리 끝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초반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총장이 주말까지 고민하고 월요일쯤에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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