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형법상 강간죄 적용에 관한 법개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무고죄 적용 폐지 등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여가부의 의지를 문제 삼는 동시에 여가부 장관의 자질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직을 내놓으라”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강간죄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넣는 게 맞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접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의해 (성폭행·성희롱과 관련된) 법체계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은 장관의 자질이 의심 스럽다. 장관은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자리를 내놓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같은당 박인숙 의원도 “장관은 장관직의 개념이 미흡해 보인다. 장관은 여가부를 키우고 우리 국민과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 장관은 장관을 국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관직을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강간죄 적용에 대한 법개정을 하겠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개정을 하겠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용기있는 여성들의 폭로에 장관은 무엇으로 답했는가. 책임을 지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어느 부처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사퇴할 각오로 법적, 정책적, 가이드라인 등을 동원해 건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남인순 여가위원장에게 경고를 요청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고 신중한 답변을 해달라”고 전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란과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했는데 불수용하면서 (성폭력 의혹 폭로 피해자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법무부는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기류가 변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변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당 권미혁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의 필요성을, 박주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각각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강간죄 조항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로 강간을 봐야 해서 강간 여부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중 사건(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강간죄다 아니다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여가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방향(강간죄 성립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말한 대로 다른 부처와 협의, 조정이 필요해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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