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제도 시행 연기는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사실상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을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의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이뤄진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