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총강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한 헌법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공익과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에 참여하는 제 주체가 상생과 협력 등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국가철학과 가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제7공화국의 가치가 지방분권임을 분명히 했다”며 “법률적 권리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상향해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봤다.
백 대변인은 “이밖에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상 규정이 없어 관습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으며,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와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더욱이 1987년 개헌부터 이어져 온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찬성하고 있고,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공약한 것 역시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과 몽니로 일관해선 안 된다. 각 정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기 이전에 각각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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