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3개 유형의 4개 사업으로 개편 확정됐다. 기존에 유형별로 세분화 돼 있던 대학자율역량강화(ACE+)·대학특성화(CK)·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대학인문역량강화(CORE)·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통합돼 일반재정지원 유형에 속하게 됐다. 국립대학혁신(PoINT)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변경되며 산학협력(LINC+)와 연구지원(BK21 PLUS) 사업은 특수목적지원 유형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1일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 4개 사업으로 단순화 해 대학들이 세부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우선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기존의 하향식(Top-Down) 예산따기 경쟁 방식을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만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형 구분은 각 대학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상위 60% 이내에서 Ⅰ유형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이들 대학에는 40억~90억원 내외 예산을 모두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Ⅱ유형에 속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구분해 조건부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입학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30억원 내외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권에 속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아예 끊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혁신(PoINT) 사업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PLUS)로 구성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되 역량진단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며 “대학이 정부의 개별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혁신발전 전략을 세워 추진함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성과협약’으로 성과와 책임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비도 정규 교직원 인건비, 토지 매입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사용 외에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을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해 사업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중복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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