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한 별도 부서를 올해 5월 신설한다.
인권위는 2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권력형 성희롱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차별시정팀(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성차별시정팀 신설 계획은 인권위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표됐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한국과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인권 실태를 확인한 뒤 12일 최종 권고안을 냈다.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또 인권위가 2006년과 2016년 정부에 권고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드러냈다. 2005년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됐음에도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견해 중 상당수는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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