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할 예정이어서 ‘옥중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방금 검찰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나흘 만인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동부구치소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검찰 실무진은 오전에 먼저 동부구치소로 넘어가 준비 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 앞서 변호인들을 접견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조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구치소로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내달 10일까지인 기한 내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검찰 조사에 거부한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비판과 함께 공개적으로 불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에도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법원이 줄다리기를 벌이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다 거부한다는 뜻”이라며 “다만 (재판 거부)까지는 생각 안 했고, 재판은 당연히 와 주실 것으로(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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