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남북경제협력 담당 인력을 늘리는 직제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탄력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경제협력까지 포함한 대북 구상을 그리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등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증원되는 인력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소속이다. 남북경협과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다. 개성공업지구 등 기존의 남북협력지구 관련 업무는 교류협력국이 아닌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담당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은 서해권에서 개성공단과 평양·남포·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주요 도시와 연결하고 동해권에서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지나 러시아와 연결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조성된 해빙 무드에서 ‘남북미 경제협력’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분명한 구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을 언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실용주의적 성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북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납북자 지원 업무 수행 인력 2명,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인력 1명, 정보보안 관제 업무 인력 2명 등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