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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총리 추천제는 유사 내각제...대통령 권한 지나치게 약화"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야권이 주장하는 총리 추천제와 관련해 “대통령제 하에서는 양립이 어려운 유사 내각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결선 투표제 조항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여러 정당에 의한 총리 추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면서 “결선 투표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유사 내각제 주장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는 한국당을 향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개헌 당론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만 앞세우는 위장 개헌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개헌 내용에는 합의해놓고 시기만 연기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면서 “학생이 시험 준비를 다 마쳤다면 시험 날짜를 미룰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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