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TF는 3개월 동안 병영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F가 지난 한 달 보름 동안 접수한 성폭력 피해 신고는 성희롱 8건, 강제추행 3건, 준강간 1건, 인권침해 1건 등이다.
남성 상관이 여성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에게 사무실이나 회식 자리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에서 남성 상관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피해자는 대부분 초급 여성인력으로, 성폭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휘계선상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한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일선 부대 상담관을 통해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TF 활동을 홍보하며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피해자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전역한 간부들에게도 피해 신고 및 의견 개진 창구를 개설해 현역 신분으로는 제기하기 어려웠던 군내 문제점과 처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피해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이끄는 TF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 검찰단, 육·해·공군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전문상담관 등으로 구성됐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4명을 추가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피해 이후에도 군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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