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말레이시아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선포 왜?

'유포 땐 징역 10년' 법안 추진

나집 총리 보호위한 정부 꼼수

오는 5월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제출 배경과 관련해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퍼뜨리면 최고 징역 10년이나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다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말레이시아나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아잘리나 오스만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나집 총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트럼프식 공포전술’을 택했다고 비판했고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법안을 “평화적 비판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집 총리는 지난 2015년 국부펀드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에서 수조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나집 총리는 5월 초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재집권을 노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관계자는 가짜뉴스 법안과 관련해 “1MDB와 관련해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은 어떤 뉴스도 가짜뉴스”라고 밝혀 이 같은 의혹에 불을 지폈다. 법안은 상하원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데 양원은 집권 여당이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다면 수주 내로 승인을 완료해 총선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