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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궤 벗어난 위안부TF위원장의 日총영사 내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 주일본 오사카총영사로 내정된 모양이다. 언론인 출신인 오태규 내정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내정은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알려졌으나 정작 외교당국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오 내정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위안부 TF 위원장을 맡아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검증을 주도했다. 당시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TF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혀 지금껏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단 1㎜도 움직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잘잘못을 떠나 양국 합의사항을 비판한 인사를 상대국 총영사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 총영사는 대사와 달리 상대국의 아그레망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외교관례상 상대국에 대한 무시나 결례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입장을 바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거나 자위대 해외파병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부산총영사로 보낸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총영사의 주된 업무가 교민 보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영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본 정부의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지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의 해외공관장 기용은 자칫 위안부 TF의 독립성과 중립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일본에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된다.



해외 공관장 자리를 반드시 직업 외교관만 맡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무턱대고 낙하산 딱지를 씌울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 TF 위원장의 오사카총영사 기용은 외교의 상궤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도 노골적인 ‘일본 패싱’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인사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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