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대 최대 방위비가 편성된 2018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이 국회 의결과정을 마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28일 본의회에서 92조7,128억엔(약 991조2,279억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방위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조1,911억 엔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확대 편성됐다. 전체 방위비 예산으로는 6년째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기본설계 비용과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취득비 등이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 경기회복의 따뜻한 바람이 중소기업과 지방에 닿도록 하고 싶다”면서도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재차 사과한 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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