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EU·북한 무역규모 27% 줄어··“대북제재 효과”

수출은 독일, 수입은 네덜란드 최다

첫 대북제재 시행된 2006년의 ‘15분의 1’ 불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베이징=UPI연합뉴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유럽연합(EU)이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EU의 대북 무역규모가 1,800만유로(240억 원)를 밑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발표한 ‘2017년 EU의 무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북수출은 1,264만3,021유로, 대북 수입은 509만373유로를 각각 기록해 무역 규모가 1,773만3,394유로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6년의 무역 규모 2,420만5,002유로에 비해 26.7%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북수출이 2016년에 비해 3분의 1 정도(32%)나 줄어(1,859만4,420 유로→1,264만3,021유로) EU의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과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EU의 대북 수입도 전년에 비해 9.3%(561만582유로→509만373유로) 줄었다.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EU가 처음으로 대북제재에 나섰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EU의 대북 무역은 11년 만에 1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시작된 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6년 5월에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대북제재안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