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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업무협약

법무부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WIPO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국제 표준 마련 및 국제규범 형성 △지식재산권 관련 26개의 국제조약 관장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조정센터 운영 △국제특허출원 등 국제 지식재산 등록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현재 회원국은 총 191개이며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하여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특화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 △한국의 선진 법제를 반영한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 침해 대응 관련 모델 지침서 발간 △관련국의 검사, 특별사법경찰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집행기관 대상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권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WIPO 및 회원국들과 함께 진행할 여러 사업들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식재산권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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