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안 협상과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이슈들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린다.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개헌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4월 국회부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새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만큼 각 정당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개 교섭단체체제 속에 문을 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연설에 이어 10~12일 대정부질문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또 여야는 4월 국회 중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에도 합의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 요청을 하면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먼저 맞붙을 현안은 추경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국민부채도 만들지 않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만 편성한 추경”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불붙은 여야의 개헌 협상도 4월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의제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5월4일까지는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개헌 이슈가 정권 심판론을 집어삼킬 것을 우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투표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시기와 함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을 놓고도 여야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 밖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외교·안보문제를 비롯해 한국GM 국정조사와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평화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출범시킨 공동교섭단체도 4월 국회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꽉 막힌 개헌 정국을 뚫고 국회 개혁을 몸으로 보여주겠다”며 원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