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로 SW용역분야서도 경제적 약자 보호

조달청·한국고용정보원, 하도급지킴이 이용 MOU 체결

박춘섭(사진 왼쪽) 조달청장과 이재흥(〃오른쪽) 한국고용정보원장이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조달청

박춘섭 조달청장과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4일 충북 음성 소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정보원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용역사업과 시설공사사업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서며,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고객 요구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공공사업(시설공사 및 SW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통해 SW용역 사업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