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보다 일단 그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금명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핵심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연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두고 보자”고 답했다.
그밖에 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수시로 자문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전체 자문단을 만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대입 정시확대와 관련해 정부부처 간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는 있었으나, 대입제도와 관련한 문제라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머지않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