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만4년 앞두고 李총리 "안전 책임 중앙-지방 분담해야"

"실행력이 없는 정책안은 수필에 불과"

"정책입안단계부터 지자체 협력 장치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민 안전과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지단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된다”며 안전 관련 안건을 심의에 올렸다. 첫번째 안건은 낚싯배와 여객선 등 연안선박 안전, 두번째는 지진방재에 관한 개선대책이었다.

이 총리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며 “인간도, 행정체계도, 시설도, 장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모르는 경우, 잘못 아는 경우, 알더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심지어 시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이거나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일 경우에는 더 말 할 나위도 없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에만 기대 마땅히 가져야 할 안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정책에서 발을 맞춰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고,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이라며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책 실행력은 현장을 아는 데 있고, 현장은 지자체가 잘 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