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을 ‘6·13지방선거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데다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론이 불거질 때부터 “선심성 돈 풀기로 표를 얻겠다는 술책”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늘리기 명목으로 한 지난해 추경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추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 모두 추경 시기와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이다. 더욱이 지난 추경 때 공무원 충원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겪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당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하다.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에서 야당의 공세로 공무원·청년일자리 예산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지 못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인데다 전북과 경남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라도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헌 정국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추경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며 4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자칫 추경이 야당에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일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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