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반역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으로의 송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에 적용된 반역 혐의는 독일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형법에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반역죄가 성립하는 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주 법원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으나, 반역죄가 적용되지 않아 스페인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도주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 법원이 결정한 보석금은 7만5천 유로(약 9천740만 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 법원은 부패 혐의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이런 판결에 대해 스페인 정부 측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반역 등의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 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달 25일 독일에서 체포됐다.
최근 핀란드에 머물던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카탈루냐를 탈출해 피신한 벨기에로 돌아가기 위해 덴마크를 거쳐 독일로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찰은 지난 3일 푸지데몬 전 수반을 스페인으로 송환하기 위해 주 법원에 범죄인 인도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푸지데몬 전 수반은 변호인을 통해 독일의 법체계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면서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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