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마존 잡으려 조세정책 손보나

판매세 부과 압박 카드 만지작

6월 대법원 판결따라 달라질듯

제프 베이조스(왼쪽) 아마존 최고경영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탈세·무임승차 등을 주장하며 ‘아마존 때리기’에 한창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해 정책을 손질할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존의 독주 속에 유통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마존과 관련한 정책 변경을 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존에 타격을 주기 위해 제도를 손볼 가능성을 부인한 백악관의 입장을 뒤집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원이 판매세 상황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우스다코타주가 지난 1992년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 안에 물리적 시설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에 판매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초 이 상고를 받아들인 연방대법원은 오는 17일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고 6월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은 이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 판결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마존은 앞서 자사가 진출한 45개 주에서 판매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에 입점한 제3자도 판매세를 내야 한다며 아마존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관계인 워싱턴포스트(WP)에 대한 공격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날 아침 트위터에서 “가짜뉴스이자 아마존의 주요 로비스트인 WP가 잘못된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반발했다’고 썼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를 위해 적극 나섰고 이는 중국의 지적재산권(IP) 절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어야 옳다”며 “전형적으로 잘못된 보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존 때리기’는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WP의 소유주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