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웃돈’을 내면 즉시 배차를 해주는 카카오T의 부분 유료화에 대해 1,000원 이상 서비스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기존 콜 서비스와 비슷하니 현행법에 따른 호출기준에 따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제재할 수단이 없어 관련법을 빨리 고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키워가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네요.
▲미·중 무역전쟁의 암운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리자 중국도 “끝까지 싸울 것”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결사 항전을 다지는 양상입니다. 이러다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두 나라야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싸운다지만 중간에 끼인 우리는 무슨 죄인가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