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지는 벚꽃 국회

정부가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여야 간 기싸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자 추경과 국민투표법 개정에 개헌안까지 4월 국회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위기와 전북 ·경남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추경을 하려 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하고 말았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민주평화당조차 ‘내용과 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추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오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없이는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달리 시정연설에 참석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경 통과를 위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을 마냥 방치하는 것도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어 주말 동안 물밑 접촉이 이어져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