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동원사단’이 등장한다.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되는 즉시 현역 사단과 동일한 장비로 무장하는 동원사단이 오는 2019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단계적으로 5개 동원사단 전체를 미래형 동원사단으로 변모시킬 계획으로 ‘국방개혁 2.0’을 확정하면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6일 예비군 창설 50주년을 맞아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며 예비군 핵심전력 정예화 계획에 불을 댕겼다. 275만 예비군 가운데 전역 1~3년 이내인 16만명이 대상이다.
K-1전차·K-55자주포대대 갖춘
현역사단과 동일한 장비급 무장
16만명 대상 동원사단 내년 선봬
임무따라 편조 공정사단 창설도
◇동원사단, 전방 사단급 화력 갖춘다=동원사단 체제가 완전히 바뀐다. 완편 사단의 10% 남짓한 인원으로 부대를 관리하다 유사시 증편되는 시스템 자체는 지금과 동일하다. 그러나 무장이 크게 증강된다. 예비군만 충원되면 당장 전선에 투입 가능한 사단을 만들기 위함이다.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스라엘과 연방 예비군, 주 방위군 체제가 잘 갖춰진 미국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육군은 이르면 내년 말 전차와 자주포를 완벽하게 갖춘 동원사단 하나를 우선 편성할 계획이다.
◇모델은 육군 제0보병사단=차기 동원사가 추종할 모델은 육군 제0보병사단. 서부전선의 전방을 맡고 있으며 육군의 가장 오래된 사단인 이 부대와 같은 수준의 장비가 차기 동원사단에 배정된다. K-1 전차대대와 K-55 자주포대대를 갖추되 야간감시장비 등은 일단 장비목록에서 빠졌다. 육군은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위치한 2개 동원사단 중 하나를 선정, 차기 동원사단의 임무를 부여하고 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1개 전방 사단급의 장비를 갖추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시일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해체 예정인 사단의 장비를 인수받기 때문이다.
◇공정사단 창설 등 구조개편과 맞물려=차기 동원사단에 장비를 물려줄 사단은 중동부전선의 예비사단. 모든 장비를 차기 동원사단을 비롯한 다른 부대에 넘겨주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사단 사령부는 남아서 한국군 최초의 공정사단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공정사단은 특공여단·연대, 일부 기갑여단을 기반으로 임무와 필요에 따라 특전사의 일부 병력을 지원받아 레고(lego)식으로 조립(편조)하는 부대다. 공정사단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현재 보유장비를 모두 넘길 예정이다. 최초의 차기 동원사단이 장비를 갖추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전차는 K 시리즈가 아닌 구형 전차 수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체될 부대가 보유 중인 전차가 구형이 많은 한국군의 전차 중에서도 가장 구형인 M-48A3K 전차인 탓이다.
◇5개 차기 동원사단 체제는 시간 소요=군은 내년 하반기께 차기 동원사단의 면모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체되는 부대의 장비를 인수받는다면 무리가 없는 일정이지만 문제는 나머지 4개 동원사단이다. 전방부대와 비슷한 장비를 갖추려면 군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27년에나 가능해 보인다. 어떤 부대가 해체 또는 존속하느냐에 따라 차기 동원사단이 인수할 무기와 장비목록은 물론 인수 시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가능한 빨리 차기 동원사단을 꾸릴 생각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우선 동원 관련 예산이 전체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해 뭘 하려 해도 재원 문제에 부닥치는 구조다.
병력 감축에 전력 손실 최소화
위장복 등 군수지원 부족 과제도
◇동원전력 개편, 왜=군이 대대적인 동원전력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 번째, 병력 감축 및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손실 우려 최소화. 두 번째, 감축이 아니라도 병력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예비군의 ‘향토방위’나 ‘유사시 충원’ 임무를 지속하면서도 유사시 즉각 대응전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에는 군의 절박한 상황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동원참모가 있는데도 동원전력사를 창설하는 데 대해 ‘장군 자리 늘리기’로 폄하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동원 군단’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는 게 이해하기 쉽다.
◇동원전력사, 난제 수두룩=예비군 운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동원전력사가 출범했지만 과제는 여전히 쌓여 있다. 지역 사단별로 1개씩 편성된 동원보충대대에 대한 군수지원이 당장 아쉽다. 육군이 워리어 플랫폼 등으로 병사들의 개인장구류를 크게 개선하는 반면 예비군의 무장은 제자리를 맴돈다. 유사시 전방사단의 보병 분대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데 충원병력은 전국 각지의 동원보충대대에서 올려보낸다. 지금과 같은 보급체제가 유지된다면 10명의 분대원 가운데 예비군 2명에게는 분대용 송수신기, 열영상 차단 위장복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투 효율성은 물론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늘 깔려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275만명 예비군 가운데 최소한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16만명에 대해서는 현역과 똑같은 무기와 장비를 보급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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