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자본시장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총 발행주식 수(8,930만주)의 33배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됐는데도 이를 막을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감독당국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일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을 뿐 이런 현상이 증권 업계에 얼마나 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벌써부터 “증권사에 돈을 맡겨도 되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잖아도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셀트리온을 비롯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등의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가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가상의 주식을 미리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래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간단한 전산조작만으로 거래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증권 거래 시스템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증권 산업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재하기 어렵다. 사태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 시장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포함한 증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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