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면 시장이 획일화됩니다. 스타벅스도 처음엔 조그만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다양성이 확보돼야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일 서울경제와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기업들이 다시 골목상권에 몰려 들어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달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 품목의 지정 기한이 올해 6월에 그대로 만료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쏠리고 있는 비판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기업의 업종 진출을 막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도 대기업이 독점하다보니 소비자들이 그대로 높은 통신비를 떠안게 되지 않았느냐”며 “생계형 적합업종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이 상권을 장악할 거란 우려에는 “외국산 소비 증가를 적합업종 때문에 생긴 문제점으로 접근하는 건 과다해석”이라며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을 때 외국산 콩 유입이 늘어난 것도 가격이 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 업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거라는 최근 보도에 관해선 “내용을 검토해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외 중소기업단체도 신청자격에 포함된다는 내용에는 “아직 제대로 확인 안 된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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