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정 후 수출 규제에 따라 올해 이후 5년간 국내 총 수출손실액은 90억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FTA 재협정의 철강 쿼터 설정으로 경기도의 철강 부문 수출손실액은 총 4억3,0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 연장되고 미국 자동차 수입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로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수입규제 적용에 따라 반도체 3,200만달러, 태양광전지 1,000만달러, 세탁기 100만달러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FTA 재협정 이후 쿼터제 적용으로 고율의 철강 관세는 면하지만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조치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방안으로 △수출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입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제도권 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의 국제규범 활용 △광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의약품 등 수입 개방 확대 품목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상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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