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관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공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9월 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으나 대체 인력으로 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배치했다. 육군은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을 선발해 배치했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했다.
육군은 특히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갑질 의혹으로 국방부 조사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 실력을 질책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행사 등을 고려해 조리 특기의 부사관을 보직했다”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해군의 경우 공관병을 폐지하고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은 이 관리병을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각각 1명씩 배치했다.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공관병을 없앤 후 대체 인력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했지만, 실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의 병영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과 달라졌다”며 “여전히 경직되고 폐쇄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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