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 된 O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지난 2주간 뜨거운 호응을 얻은 성폭력 예방강사 손경이의 강연에 이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이수정 교수는 ‘누가 범죄를 막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범죄 사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어쩌다 어른’에서 이수정 교수는 아동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과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두 얼굴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실제 사건을 토대로 국내 범죄 실태를 짚어봤다.
이 교수는 성 범죄자들의 성도착 이유에 대해서, “성도착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어릴 때 아동 음란물이나 강간 시나리오에 심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영학은 2001년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비 모금 글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12년동안 받은 기부금 12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이 교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딸 친구를 유인해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발견됐다. 성범죄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나이 40이 넘은 남자가 아동을 불러놓고 뭘 했을까? 생각하게 된다. 기자들이 SNS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이영학은 전과 18범의 성매매알선 업자란 과거가 탄로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의 일반적인 증거는 ‘성기삽입‘이다. 이 교수는 “발기부전 질환이 있었던 이영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성적으로 여성을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성범죄 흔적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고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수정 교수는 성범죄자들로부터 모은 자료를 토대로 개발한 성 일탈검사(KISD)를 이영학에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종 평가 결과 변태성욕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범행 동기는 ’성 도착‘임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욕구부터 결코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 300년 가까운 형량을 받은 미시건주립대 체조팀 주치의의 사례를 들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아 논란이 된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해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
주치의가 진료 명목으로 10대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레리 나사르 사건‘은 피해자만 무려 260여명에 이른다. 사건 후 가해자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75년, 2심에서 125년을 더한 징역 300년을 선고받았다.
이수정 교수는 “검찰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법원은 최종 징역 12년을 판결했다”며 “그러다 보니 형량을 두고 논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한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 만기 출소해 자유롭게 여러분 속에 스며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20명의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보호관찰을 해야 한다” 며 성범죄자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범죄자들은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타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 감찰관 증원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이 교수는 “인력부족은 곧 재범률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율 통제는 인권 침해가 아닌 당연한 시스템”이라며 ”국민들 모두가 지킴이로 나서서 성범죄자들을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쩌다 어른‘은 지친 어른들의 걱정을 치유하는 프리미엄 특강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