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 된 O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지난 2주간 뜨거운 호응을 얻은 성폭력 예방강사 손경이의 강연에 이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이수정 교수는 ‘누가 범죄를 막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범죄 사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가 1년에 약 3만 건 일어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수치는 10년간 축적된 수이다. ”며 “통계로 볼 때 1년에 겨우 몇 백명만 전자발찌를 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률 방지에 탁월한 제도’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보호수용제가 없는 현행범상 가장 적합하고 재범률 예방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거수 일투족 밀착감시를 당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라는 것. 그 결과 ”전자발찌로 재범률이 1/6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이수정 교수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3천여 명에 달하지만 보호 감찰관 1명당 20명을 맡아 동시에 감독하고 있는 현실” 역시 꼬집었다. 2016년 기준 보호관찰관 1명당 약 20명의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한 것.
이 교수는 “동시다발적으로 스무명의 범죄자가 돌아다녔을 때, 이 사람이 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1인의 보호관찰관에게 주어진 업무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일임을 알게 했다.
심지어 “보호 감찰관 허락 하에 국내 7일 이상 여행 가능,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말해 청중들을 술렁이게 만든다. 범죄자들이 해외 및 국내로 여행을 가면 업무는 그만큼 가중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보호관찰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목욕탕 케어’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 교수는 “그들이 전자 발찌 때문에 ‘목욕탕도 못가고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같이 가주세요’ 하면 목욕탕도 같이 케어해야 한다. ”고 밝혔다.
범죄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정 상, “인적이 드문 새벽에 목욕탕 케어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인력에 업무 과중이 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실효성 있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피현상, 지역사회 반대등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아동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하는 사실 역시 언급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1/20명의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보호관찰을 해야 한다” 며 경각심을 높였다.
이 교수는 “인력부족은 곧 재범률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국민들 모두가 지킴이로 나서서 성범죄자들을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쩌다 어른’은 지친 어른들의 걱정을 치유하는 프리미엄 특강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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