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2017회계연도에는 정부가 예상한 수입 전망이 241조8,000억원이었으나 실제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오차율 9.7%를 기록했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정부는 222조9,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242조6,000억원으로 오차율이 8.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되고 국가 재정운용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