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20% 불과”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적

“대기업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대체”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도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필요”

세월호 4주기 맞아 노란 리본 패용..."안전한 나라 만드는 게 희생자 진정 추모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노란 리본을 패용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 “대기업은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20일이 제 38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000여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4주기 였던 이날 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진들은 모두 노란색 리본을 패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 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