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5년 10월 서별관 회의 참석자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올 초에 내렸다. 이들 정책 결정권자들은 회의를 통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4조2,000억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수 조원을 지원해 산은만 최소 2조원대 손실을 봤다며 2016년 8월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홍 전 회장은 특경법상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여러 차례 불러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결정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지만 배임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부터 발생한 2조원대 손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숨겨왔다는 사실이 2015년 발각됐다.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분식회계말고도 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가 드러났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사장)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남 전 사장은 지난 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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