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과거 댓글조작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사건들처럼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권 게이트까지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댓글조작을 ‘적폐’로 규정하며 일벌백계에 나섰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이 과거 ‘디도스(DDos) 공격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공격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사건이다. 투표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다운시켜 투표소 위치를 찾을 수 없도록 했다.
드루킹 사건과 디도스 사건은 모두 정보기술(IT)이 활용됐고 이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 동원됐다. 드루킹 사건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김모씨가 댓글 수와 댓글 공감 수를 순간적으로 수백개까지 늘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는 IT업체 직원이 좀비 PC 200대를 동원해 악성코드를 퍼트렸다.
두 사건 모두 정치인이 연루됐다.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디도스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의 홍보 업무를 맡았던 최구식 전 의원과 연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주장처럼 드루킹 사건이 사정·권력기관이 가담한 사건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 댓글조작 사건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야권 유력 정치인들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는 국정원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기무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치관여를 기획했고 사이버사령부가 수년에 걸쳐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 국방부는 태스크포스(TF)룰 구성해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활동 기한도 오는 6월 말로 연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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