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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조직적 가담이 관건…2011년 '디도스 공격'과 비슷

개인일탈이냐 조직적 움직임이냐

野 “국정원·군 사이버사 조작과 같아”

특정 세력 조직적 가담 드러나면

정권 흔들 게이트까지 비화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과거 댓글조작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사건들처럼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권 게이트까지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댓글조작을 ‘적폐’로 규정하며 일벌백계에 나섰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이 과거 ‘디도스(DDos) 공격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공격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사건이다. 투표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다운시켜 투표소 위치를 찾을 수 없도록 했다.

드루킹 사건과 디도스 사건은 모두 정보기술(IT)이 활용됐고 이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 동원됐다. 드루킹 사건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김모씨가 댓글 수와 댓글 공감 수를 순간적으로 수백개까지 늘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는 IT업체 직원이 좀비 PC 200대를 동원해 악성코드를 퍼트렸다.

두 사건 모두 정치인이 연루됐다.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디도스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의 홍보 업무를 맡았던 최구식 전 의원과 연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주장처럼 드루킹 사건이 사정·권력기관이 가담한 사건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 댓글조작 사건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야권 유력 정치인들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는 국정원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기무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치관여를 기획했고 사이버사령부가 수년에 걸쳐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 국방부는 태스크포스(TF)룰 구성해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활동 기한도 오는 6월 말로 연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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