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북한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2020년 여름까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조기 비핵화 논의지만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는 북한·중국·일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패키지로 ‘일괄타결’하는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고 일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논의 가운데 ‘2020년 여름까지 (비핵화)’라는 목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방안은 현재 진행중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0년은 미국에게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때다. 통신은 일본 입장에서는 (조기 비핵화가) 납치문제의 정체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점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바 있어서 비핵화 협상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 등 관계국들이 이런 식의 비핵화 로드맵을 공유할지도 불투명하다. 한미일 3국 내에서도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에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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