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그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라며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 그는 ”장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기에 그런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북미회담도 당사자 간 원칙적 합의가 있기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2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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