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투입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무려 200여개가 넘는다. 입주민들의 편의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해당 아파트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과 택배업계의 분쟁 조정안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실버택배는 택배회사가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려놓으면, 단지 내 거주하거나 인근에 사는 노인들이 각 가정까지 택배를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배송 금액의 절반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택배 1인당 연간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8개 아파트에서 2066명이 실버택배 기사가 활동 중이다.
앞서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갑질’ 논란을 야기했던 택배 문제가 이번엔 ‘세금’ 논란으로 번진 셈이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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