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일 공개된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담긴 내용인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8년 3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부활되면 꼭 10년 만입니다. 환경부가 고육지책으로 꺼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더라도 한참 지난 정책을 소환하는 걸 보니 그렇게도 아이디어가 없을 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공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법원이 원가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2세대(2G)와 3G 요금 뿐만아니라 LTE 원가자료도 공개하라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과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도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앞으로 있을 5G 주파수 경매에도 3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요금 인하 압력만 넣으면 차세대 통신 투자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가요.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던 김용환 현 회장이 19일 후보자 면접에 돌연 불참했네요. 또 다른 후보인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도 이미 고사 의사를 밝혀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FIU) 원장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될 것 같네요. 이들 3명은 모두 정통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이중 김 원장이 행시 기수로나 나이로나 연배가 가장 낮은데요, 두 사람의 사퇴가 모피아의 후배 밀어주기 미덕인가요. 아니면 들러리 서기 싫다는 건가요.
▲정부가 쌀 공급을 줄여 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실시한 쌀 생산조정제가 목표치의 절반만 채우고 사실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벼 재배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나섰지만 실제 신청실적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긴 정부가 농민 복지 차원에서 쌀값을 떠받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누군들 손쉬운 쌀 농사를 앞장서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제거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통상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군요.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대일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한 트럼프에게 아베가 완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선 ‘재팬 패싱’ 우려를 씻으려다 ‘통상압박’이라는 혹을 붙였으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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