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담판의 길잡이가 될 남북 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핵화 합의에 대한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다. 이번 대화 국면을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이끌고 있는 남북미 정상들이 대화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주시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섣부른 기대감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실패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분위기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상회담 같은) 이러한 발전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IAEA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북한 핵시설을 사찰할 준비가 돼 있고 사찰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명백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과거 핵실험들을 예로 들며 “나는 긴장을 풀지 않는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인 조직이고 북한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북핵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번 대화를 계기로 비핵화가 큰 틀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 북핵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선언적 합의보다는 이행을 통한 실제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아마노 총장의 지적대로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2012년 2·29합의 등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한 적이 있지만 결국 불이행했다. 특히 9·19공동성명의 경우 구체적인 액션플랜, 타임라인 등을 명시하지 않아 북한에 질질 끌려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2·29합의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고 핵실험 및 영변 핵 활동 관련 모라토리엄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북한 비핵화를 전담 감시하는 기구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일 “미일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 폐기 진전을 감시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시 그간 진행됐던 북한 비핵화가 지금까지 미국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국제사회의 감시 수준과 내용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하원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을 갖고 김정은과 만나야 한다. 체면 치레에 그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견제구이기도 하지만 이번 북핵 대화가 실질적 성과 없이 ‘정치적 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물론 외교 라인들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경계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 담당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과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내주 잇따라 방한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측과 사전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위해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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