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를 진정한 비핵화 의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동결 선언만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노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핵화 언급 대신 ‘핵 군축’ 논리만을 내세운 것 역시 추후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검토하기 위해 22일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결정서는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며 핵보유국임을 앞세운 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보유국의 논리를 내세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언급한 시험 금지, 선(先)사용 금지, 이송 금지 등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비핵화 대신 핵 동결 카드만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와도 같은 맥락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지난 18일 한반도경제포럼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을 대미전쟁의 억제력으로 두고 ‘2차 능력’으로 불리는 핵무기 대량생산 부분만을 동결하는 협상을 꿈꾸는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까지 모두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따라서 이는 핵 무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당면 목표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공장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국제환경 및 국제사회와의 긴장 완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원회의의 결과를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폐기해 향후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의 협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비핵화 선언을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아껴놓았을 뿐 이미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한다’는 전원회의 결정서의 내용을 들어 “핵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 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정상회담준비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의전·경호·보도와 관련한 3차 실무회담은 23일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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